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전국적으로 선고된 주요 판결의 요지를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는 민사, 형사, 특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법리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민사 분야에서는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른 부부간 부양료 지급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기준 등이 다뤄졌다.
형사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기죄 성립 여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별 사건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 상속 여부,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 기준 등이 판결되었다. 이번 판결들은 각 사건별로 법리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법원의 일관된 법 해석과 적용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부당이득 성립 여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그리고 세법상 평가 기준 등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요지와 함께 관련 문서 파일을 공개해 법률 전문가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자료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판결들은 전국 법원에서의 법리 적용과 판결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