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기준 각급법원에서 선고된 제1심과 제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8호가 공개됐다. 민사 분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2025년 12월 4일 선고한 2024나57532 판결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나208215, 208216 판결에서 매매대금 반환 및 기타 분양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4가합21963 판결에서 용역비 관련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조세 분야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4구합56313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이 확정됐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5고단6389 판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6고합1 판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공보 요약본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속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된 문서 파일을 통해 각 판결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법조인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