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16일자 형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와 관련한 참여권 보장 문제를 다뤘다. 이번 결정은 2024모418 사건의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상 및 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화 데이터 탐지 및 복호화 등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참여권 보장을 적극 인정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무 예외사유인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절차 종료 후 개별 처분 위법을 이유로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 준항고법원은 개별 처분이 아닌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피압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운영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디지털 증거 관련 사건에서 참여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