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판결
송전선 소유 구분지상권 평가기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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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후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사건 판결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후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취
사회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복제본 전자정보 증거능력 부정 판결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사회
대법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부칙 소멸시효 특례 적용 판결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인정